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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AI를 만들고 쓰는 회사와 기관이 지켜야 할 법과 규칙이에요.

AI Regulation

어떤 개념인가요

AI가 채용, 대출, 의료처럼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곳에 쓰이면서 나라들이 규칙을 만들고 있어요. 흔한 방식은 위험이 클수록 엄하게 다루는 것이에요. 사람을 몰래 조종하는 것처럼 위험이 지나친 쓰임은 금지하고, 위험이 큰 쓰임에는 검증과 기록, 사람의 감독을 요구해요.

유럽연합의 AI법은 2024년 8월에 발효돼 몇 해에 걸쳐 차례로 적용되고, 한국의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어요. AI가 만든 결과물임을 알리게 하는 내용도 두 법에 모두 들어 있어요. 규제가 사고를 막는다는 쪽과 기술 발전을 늦춘다는 쪽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늘어나자 운전면허와 신호등, 안전 검사가 생긴 것과 같아요. 달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안전하게 달리려는 약속이에요.

왜 알아둘 만한가요

AI 서비스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기능을 내놓을 수 있는지가 규제에 따라 달라져요. AI로 사업을 하거나 일에 쓰는 사람에게는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어서 흐름을 알아 둘 만해요.

AI 규제법, AI 법

연표에서 보기

EU 인공지능법 발효2024-08-01한국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2026-01-22

연결해서 읽을 개념

AI 안전AI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람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연구와 장치를 통틀어 말해요.저작권글·그림·음악·영상을 만든 사람이 자기 작품을 어떻게 쓰게 할지 정할 수 있는 권리예요.개인정보이름·연락처·얼굴·건강 기록처럼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예요.워터마크AI가 만든 글·그림·영상·소리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넣어 두는 표시예요.소버린 AI한 나라가 자기 자료와 시설, 자기 말에 맞는 모델로 AI를 스스로 갖추려는 움직임이에요.안전과 규칙워터마크AI가 만든 글·그림·영상·소리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넣어 두는 표시예요.소버린 AI한 나라가 자기 자료와 시설, 자기 말에 맞는 모델로 AI를 스스로 갖추려는 움직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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