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AI Regulation
AI를 만들고 쓰는 회사와 기관이 지켜야 할 법과 규칙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AI가 채용, 대출, 의료처럼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곳에 쓰이면서 나라들이 규칙을 만들고 있어요. 흔한 방식은 위험이 클수록 엄하게 다루는 것이에요. 사람을 몰래 조종하는 것처럼 위험이 지나친 쓰임은 금지하고, 위험이 큰 쓰임에는 검증과 기록, 사람의 감독을 요구해요.
유럽연합의 AI법은 2024년 8월에 발효돼 몇 해에 걸쳐 차례로 적용되고, 한국의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어요. AI가 만든 결과물임을 알리게 하는 내용도 두 법에 모두 들어 있어요. 규제가 사고를 막는다는 쪽과 기술 발전을 늦춘다는 쪽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늘어나자 운전면허와 신호등, 안전 검사가 생긴 것과 같아요. 달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안전하게 달리려는 약속이에요.
왜 알아 둘 만한가요
AI 서비스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기능을 내놓을 수 있는지가 규제에 따라 달라져요. AI로 사업을 하거나 일에 쓰는 사람에게는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어서 흐름을 알아 둘 만해요.
이렇게도 불러요AI 규제법, AI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