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내 고정밀 지도 보안 조건 이행 확인…20년 숙원 풀려

한눈에 보기

정부가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옮기기 위해 내건 보안 조건을 모두 지킨 것으로 확인했어요. 구글은 2007년부터 약 20년간 이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해 왔고, 이번에 조건부 허가를 거쳐 최종 확인을 받았어요.

핵심 내용

• 구글맵과 구글어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위도·경도 좌표 표시를 없애고 노출을 막는 조치를 마쳤어요.
• 군사·보안시설 주변 도로의 스트리트뷰(거리 사진)는 삭제했고, 국내 보안처리 영상을 받으면 전면 교체할 예정이에요.
• 구글코리아 사장이 국내 지도 전담관을 맡고, 사고가 나면 1영업일 안에 조치를 끝내도록 관리해요.
• 정부는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국내 지도 데이터가 해외 기업에 넘어가는 일이라 안보 문제와 직결돼요. 이번 결정으로 구글이 국내 기업처럼 국내법 절차를 적용받게 되었어요.

같은 소식을 전한 곳

• 뉴시스 · 20년 끈 韓 정밀지도 반출 논의에 마침표…구글, 정부 요구안 모두 수용
• 동아일보 ·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보안이행 확인…위반 시 허가 회수
• 중앙일보 ·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보안조건 이행…위반 시 회수”
• 연합뉴스 ·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좌표제거·영상 보안처리 이행"(종합)
• 경향신문 · Google Maps to strengthen services in Korea as early as next year···Naver·Kakao and others ‘on edge’
• 매일경제 마켓 · '구글내비'로 길찾기 가능…국내 지도앱 지각변동 예고
• 연합뉴스TV · 구글 지도 달라진다…"고정밀지도 반출 조건 충족"
• SBS 뉴스 · 지도 확보한 구글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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