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내 고정밀 지도 보안 조건 이행 확인…20년 숙원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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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옮기기 위해 내건 보안 조건을 모두 지킨 것으로 확인했어요. 구글은 2007년부터 약 20년간 이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해 왔고, 이번에 조건부 허가를 거쳐 최종 확인을 받았어요.

핵심만 콕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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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맵과 구글어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위도·경도 좌표 표시를 없애고 노출을 막는 조치를 마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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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보안시설 주변 도로의 스트리트뷰(거리 사진)는 삭제했고, 국내 보안처리 영상을 받으면 전면 교체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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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코리아 사장이 국내 지도 전담관을 맡고, 사고가 나면 1영업일 안에 조치를 끝내도록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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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국내 지도 데이터가 해외 기업에 넘어가는 일이라 안보 문제와 직결돼요. 이번 결정으로 구글이 국내 기업처럼 국내법 절차를 적용받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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