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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테슬라 FSD 기술 특례 신청 퇴짜…“자료 보완 필요”
데일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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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가 감독형 주행보조 기능인 FSD(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운전 보조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적용하려고 낸 특례 신청을 자료 부족을 이유로 거절했어요. 테슬라가 낸 기술설명서가 2장뿐이고 네덜란드 승인서도 표지만 냈기 때문이에요. 국토부는 테슬라코리아에 안전성 실증 내역과 미국 결함조사 자료를 따로 요청했어요.
핵심 내용
- 테슬라코리아는 10월 22일 이메일로 특례를 신청했어요.
- 신청서에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이 붙었어요.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술설명서가 FSD의 일반적인 기능 소개 수준이라고 판단했어요.
- 국토부는 FSD 안전성 실증 자료, 미국 결함조사 내용, 국내 판매 계약 관련 자료를 요청했어요.
왜 중요할까요?
FSD는 아직 국내에서 쓸 수 없는 자동차 주행 기능이에요. 국내 도입 여부는 테슬라가 안전성 자료를 얼마나 내놓느냐에 달려 있어요.
원문과 출처
국토부, 테슬라 FSD 기술 특례 신청 퇴짜…“자료 보완 필요”
데일리안 · 11월 20일 17: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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