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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 기술설명서 단 2쪽…정부 "검토하기 어려울 만큼 미흡"
한겨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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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테슬라코리아의 FSD(감독형 완전자율주행) 특례 신청서가 검토하기 어려울 만큼 자료가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했어요. 국토교통부는 신청인이 요청한 자료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어요.
핵심 내용
-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2일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 등을 이메일로 냈어요.
- 기술설명서는 테슬라 누리집에 있는 일반적인 설명 수준이고, 국내 검토에 필요한 기술 근거나 안전성 자료는 없어요.
- 국토부는 안전성 실증 내역, 미국의 결함 조사 내용, 판매 계약 관련 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답이 없어요.
- 국토부는 자동차를 만들고 파는 쪽으로서 더 책임 있는 자료를 내라고 말했어요.
왜 중요할까요?
FSD는 운전자가 앞을 계속 봐야 하는 보조 시스템이라, 국내 도로에 허용하려면 안전성 근거를 확인해야 해요.
원문과 출처
테슬라 ‘FSD 기술설명서’ 단 2쪽…정부 “검토 어려울 정도로 미흡”
한겨레 · 11월 21일 00: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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